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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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12월 28일 김재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쌀소득보전에관한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일부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쌀협상/DDA협상 이후 쌀수입증가로 인하여 쌀가격의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정직접지불금제도와 변동직접지불금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한편, 농업인단체의 대표, 소비자단체의 대표 등이 참여하는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쌀협상 이후의 쌀생산기반의 유지와 쌀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쌀소득보전금제도와 논농업보조금제도를 개편하여 쌀가격의 하락과 관계없이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게 매년 고정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목표가격과 당해연도의 쌀가격의 차이를 고려하여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함 - 목표가격의 고정 및 변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변동직접지불금제도의 도입으로 농가소득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관한 기본정책과 추진방안 등에 대하여 심의함으로써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08년 2월 14일, 제27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로 하여금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심사하도록 의결함 - 2008년 2월 18일,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안건상정 후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소위원회에 계속 계류시키기로 함 - 2008년 2월 22일, 김영덕ᆞ서재관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위원회안 제정을 요구하는 서면동의서를 바탕으로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함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에 대해 농특위를 현행 법률과 같이 2009년까지 존치하되 농특위의 소속을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정하여 국회에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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