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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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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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국법자문사법안
- 법률서비스 분야의 대외 개방에 관하여 합의된 내용대로 외국법자문사 제도를 도입하고, 외국 로펌의 국내 사무소 설립을 허용함 -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 -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세계무역기구에서 주관하는 도하개발아젠다(DDA) 서비스협상 등 통상협상의 내용을 반영하여 법률서비스 유형 중 교역이 가능한 외국법자문업을 제도적으로 대외 개방할 의무가 있음 - 자유무역협정 등의 당사국의 공인된 법률전문가가 우리나라에서 별도로 전문직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더라도 일정한 조건 아래 외국법사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외국법자문사 제도를 창설하고, 외국 로펌이 일정한 요건 아래 외국법자문사무소를 개설하여 외국법사무에 관한 영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ᆞ등록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외국법자문사는 외국법자문사무소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아닌 소속 외국법자문사 또는 국내 변호사ᆞ법무법인ᆞ법무법인(유한)ᆞ법무조합 소속 외국법자문사로서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자문, 원자격국이 당사국인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에 관한 자문 및 국제중재사건의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외국법자문사의 직무상 자격 표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외국법자문사의 국내 체류, 비밀유지 및 법조윤리 준수 의무를 정함 -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징계와 벌칙을 정함 - 외국법에 대한 자문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용어를 변경함 - 외국법자문사의 등록거부 및 취소 사유에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한 경우를 추가함 - 외국법자문사무소의 대표자가 공석일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충할 수 있도록 함 - 외국법자문사의 원자격과 직무범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직명을 표시함에 있어서 외국법자문사라는 명칭과 함께 원자격국언어로 된 법률전문직명의 부기와 이어 국어로 “변호사”를 덧붙인 원자격의 병기를 허용함 - 공정증서 작성의 촉탁을 대리한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변호사법」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조정함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을 위한 절차와 요건 및 그 업무수행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정함으로써 국내 법률서비스의 국제화와 선진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 외국법자문사 아닌 외국변호사도 일시 입국을 통하여 국제중재사건을 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의 자격 요건 등을 신설함 - 합작법무법인 내 소속변호사 및 소속외국법자문사의 구성, 대표 구성, 지분 비율 등에 대한 제한을 신설함 - 합작참여자는 합작참여자 회의에서 지분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합작참여자의 회의는 총의결권의 과반수로 의결하도록 함 - 합작법무법인의 업무 범위를 정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의 사법절차 또는 법적 절차를 위한 대리 및 법률 문서의 작성, 공증인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증서 작성의 촉탁 대리, 노동 분야 자문,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식재산권, 광업권, 그 밖에 행정기관에 등기 또는 등록함을 성립요건이나 대항요건으로 하는 권리의 득실변경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무의 대리 및 이를 목적으로 한 문서의 작성, 대한민국 국민이 당사자이거나 관련된 재산이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의 친족, 상속 관계 사무의 대리 및 이를 목적으로 한 문서의 작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법률사무소의 대형화ᆞ전문화를 통하여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고, 변호사 등록심사의 강화, 쌍방대리 금지의무 적용 확대 등을 통하여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한편,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변호사 등록심사 제도의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함 - 법률사무소 설치기준의 완화를 통해 법률사무소의 대형화ᆞ전문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쌍방대리 금지 적용의 확대(안 제31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법률사무소 대형화의 기반 조성, 법무조합의 책임 범위 명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공직퇴임변호사 및 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 의무 및 모든 변호사의 수임액 보고 의무는 있으나,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지방변호사회의 임직원에 의한 비밀누설 행위를 방지할 규정이 없음 - 지방변호사회의 임직원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아울러 비밀 준수 의무만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었던 법조윤리협의회 위원 등에 대하여도 처벌조항을 마련함 - 변호사의 영업상 비밀 및 의뢰인의 사생활의 비밀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ᆞ인가를 받은 대학 등의 교육기관에서 일정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도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 공인회계사의 장부작성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하여 범칙행위의 양형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회계서비스 분야 중 일정 부분을 협정체결국에 개방하기로 함에 따라 국내에서 활동하게 될 외국공인회계사와 외국회계법인에 대한 등록 및 관리 제도를 마련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외국 대학의 일정 과목ᆞ학점 이수자에 대한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 부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의 업무는 원자격국의 회계법령과 회계제도에 관한 자문 업무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회계기준 등의 회계제도에 관한 자문 업무로 함 - 행정의 투명화를 위한 관련규정 정비와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변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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