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8199임기만료폐기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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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실무
다만, 해당 외국에서 대한민국 의 외교공관 및 영사기관 등의 직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法§25②). 1. 음식ㆍ숙박 용역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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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문 전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대한민국 정부가 조달하는 그러한 물자·보급품·장비 및 용역은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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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07-10-02
178198임기만료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과 자동차세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배기량별 세율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하고 세율을 일부 인하하려는 것임
정부200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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