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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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건보 재정 '경고등'…향후 5년간 수조원대 적자 전망
이에 따라 건강보험 사업 부채비율은 2026년 71.2%에서 2027년 79.3%, 2028년 89.2%, 2029년 98.7%로 상승한 뒤... 협상이 결렬됐던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인상률도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에서 1.6%로 의결됐다....
건보 재정에 경고등…2030년 부채비율 107%
이에 따라 자본 대비 빚의 비율을 나타내는 건강보험 사업 부채비율은 2026년 71.2%에서 2027년 79.3%, 2028년... 의료기관 에 주는 대가인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의료 수가)은 평균 1.65% 인상돼 이미 건강보험 재정...
건보 부채비율 2030년 107%⋯재정 악화 우려
반면 의료기관 에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인상돼 지출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2027년도 의료 수가는 평균 1.65% 인상돼 건강보험 재정에서 1조2058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병원은 1.2%, 치과는 2.6%, 한의원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건강검진 제외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수검자가 민간검진을 실시한 의료기관을 통해 국가건강검진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중복 검진을 줄이고 제도의 효율성과 재정 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년기건강검진을 추가하고, 노년기 건강 위험요인 평가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며, 검진 결과에 따른 요양기관 및 장기요양기관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ᆞ청소년기의 건강검진을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요양기관에 부담한 비용이 적정하였는지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요청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요청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및 청구관련 서류보존기간(5년)이 경과한 후 확인요청이 제기되는 경우 관련 증빙 자료의 폐기로 인하여 확인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요양급여대상여부에 대한 확인신청 기간을 명확히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이라 할지라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요양기관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알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처분내용과 관련된 사실을 공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퇴장방지 의약품의 사용 및 저가약 대체조제 시 장려비 지급 등 효과가 동일하거나 좋은 저가 의약품의 사용을 장려하여 건강보험 약제비를 절감하고, 공개경쟁 입찰 등 투명한 방식의 저가구매 요양기관에 장려비 지급 등 의약품 유통투명화를 위한 장려비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활성화하고자 함 - 진료를 받은 자는 진료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대상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요양급여대상여부에 대한 확인내용을 통보받은 요양기관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허위청구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공단은 건강보험재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기관에 장려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보험급여대상약제를 결정하고 그 약가를 조정하는 것은 기업의 적정이윤을 보장하여 신약개발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민의 의료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함임 -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만성퇴행성질환으로 인한 약제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약제결정방식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 요양급여약제의 비용을 책정하는데 근거가 되는 자료도 함께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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