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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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형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의 유류세 환급액을 리터당 250원에서 300원으로 상향하고, 연간 환급한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며,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부탄에 대한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동 법률안의 입법취지를 수용하고 일부 개정내용을 추가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71회(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는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동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해당 자동차연료로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제도를 마련함 - 환급대상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고, 신용카드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유류에 대한 면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를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의 합계액을 징수함 -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는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를 경차 연료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환급대상자에서 제외함 - 관할 세무서장은 신용카드업자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우에는 과다환급세액과 과다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의 합계액을 징수함 - 환급대상자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하거나 환급대상자 이외의 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환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된 이후에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의 합계액을 징수함 - 여객운송용 택시에 공급하는 석유가스 중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하는 근거를 신설함 -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부탄을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면세유류구매카드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면세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자에서 제외함 - 관할 세무서장은 신용카드업자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액을 과다하게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우에는 과다환급세액과 과다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의 합계액을 징수함 - 관할 세무서장은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면세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하거나 택시운송사업자 이외의 자가 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이후에 면세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면세액과 그 면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의 합계액을 징수함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유류가격은 국제원유가의 상승, 정유사들의 비대칭적 가격조정 행태, 판매가격의 60%나 차지하는 유류세 등으로 인하여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음 - 유가급등에 따른 국민부담의 경감 및 국민경제 충격의 완화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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