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8192임기만료폐기개정안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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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097수정가결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화·겸업화·국제화 등 급격히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개편하고 금융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함 - 금융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시장 안정에 관한 사항, 금융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 감독과 관련한 규정의 제개정, 금융기관의 설립·합병 등의 인허가,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금융위원회를 9인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부위원장과 별도로 2명의 상임위원을 둠으로써 금융위원회가 결정해야 할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을 내실화하고자 함 - 금융감독기능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금융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함 - 금융감독원의 규칙 제·개정시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권을 사후시정조치로 변경함 - 금융위원회 위원에게 제척 및 기피 및 회피조항을 신설하여 금융위원회 회의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상수의원등 130인2008-01-21
171148임기만료폐기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의 금융감독원장 겸임을 금지하고 금융감독원장을 금융감독위원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분쟁당사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제척·기피 또는 회피할 수 있도록 함
오제세의원등 14인200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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