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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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李대통령, 14일 인구전략 비전 선포…'인구의 판' 바꾼다
따라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에서 확대·개편된 인구전략위원회가 처음 수립 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 계획'의 주요 내용이 공개된다. 정부는 기존의 출산율 제고 중심 정책 에서 벗어나 청년과 출산·양육, 지역, 노년...
李대통령, 14일 '인구전략 비전' 선포…첫 국가인구전략 기본 계획 공개
인구전략과 정책 방향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9월 10일 인구전략 기본법 시행에 따라 기존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에서 확대·개편된 인구전략위원회가 처음 수립 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 계획'의...
![[기획 취재]저출생 문제 해법 찾기 현장 진단 3회, "함께 키우는 기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gonews.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40277_245177_2153.jpg&w=3840&q=75)
[기획 취재]저출생 문제 해법 찾기 현장 진단 3회, "함께 키우는 기쁨·...
또한 지난 6월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이 인구전략 기본법 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지난 9월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했다. 인구전략위원회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자 정책 지원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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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폐지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그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만혼 현상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여 결혼을 전제로 한 임신에서부터 출산·양육 및 교육 등에 대하여만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 본 개정안은 가족구성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원인을 파악하여 그 시책을 마련토록 추가하고 아울러 자녀가 많은 가족이 양육 및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상대적으로 많으므로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까지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족연령의 개념을 도입하여 가족연령의 합계가 낮은 우대가족 등에게 취업·주거 등을 지원하도록 함 - 결혼 및 출산 연령을 낮추도록 유도하고 출산율 증가의 효과를 극대화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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