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819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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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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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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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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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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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103수정가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폐지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그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안상수의원등 130인2008-01-21
174863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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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만혼 현상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여 결혼을 전제로 한 임신에서부터 출산·양육 및 교육 등에 대하여만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 본 개정안은 가족구성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원인을 파악하여 그 시책을 마련토록 추가하고 아울러 자녀가 많은 가족이 양육 및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상대적으로 많으므로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까지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족연령의 개념을 도입하여 가족연령의 합계가 낮은 우대가족 등에게 취업·주거 등을 지원하도록 함 - 결혼 및 출산 연령을 낮추도록 유도하고 출산율 증가의 효과를 극대화 하려는 것임
이경숙의원등 21인200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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