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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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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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해외이주와 관련된 등록 및 신고 등의 업무를 국가사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이양하고, 해외이주알선업자의 금지행위와 등록취소 요건 등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이주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한 후 매년 평균 1만 여 명이 해외이주를 신고하고 있음 - 이들 중 일부는 외교통상부에 이주를 신고할 즈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또는 현금서비스를 받고도 고의적으로 상환하지 아니하고 출국하고 있음 - 금융기관은 해외이주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있음 - 외교통상부가 해외이주자에 대한 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려는 것임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요건을 미달하여 경고를 받은 후에도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아 경고를 받은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재적발한 경우 2차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음 - 법상에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전부개정법률안
- 환경부 산하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한 기능 조정의 일환으로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폐기물의 발생억제·재활용 및 적정처리 등 자원순환에 관한 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공사의 사업범위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검사 및 사후관리 업무를 추가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자율·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함 - 법 문장을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반영하고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사업 범위를 조정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시ᆞ도지사의 권한인 관할 구역 내의 구급차등에 대한 지도ᆞ감독권한과 이송업의 허가권한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이양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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