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고도제한지역 재개발에 따른 지원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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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용항공기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 구역을 합리적으로 축소, 재조정하고자 함 - 비행안전 구역 중 일부 구역 안에서 적용되는 지표면을 기준으로 한 45m 고도제한 높이 규정과 관련하여 절토 등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부분은 지표면 산정규정에서 적용하지 아니함으로 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군용항공기지 주변의 도심 개발과 주택 보급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 군용항공기지의 비행안전 구역 중 자연 상태의 장애물이 존재하는 경우 최고장애물의 정상에서 활주로 방향지역은 하방 10분의 1의 경사도를 이루는 구역까지, 활주로 반대방향 지역은 그 구역 최고장애물 정상 높이까지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 또는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게 하여 해당지역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임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의 과밀억제와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수도권정책은 행정구역에 의한 획일적인 규제와 각종 법률에 의한 미시적이고 원천적인 행위규제로 과도한 규제비용을 발생시켜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음 -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에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이 미래에 동북아 경제의 중심지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수도권 발전전략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수도권의 규제가 차등 적용되는 정비발전지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와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규모 인구집중유발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이 이전되는 종전의 부지, 접경지역,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 외국인 투자지역, 첨단업종 유치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에 해당되는 지역을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을 위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시 사업목적이나 내용의 적정성, 지역의 경쟁력·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효과 및 규제특례 적용범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정비발전지구가 적정하게 지정되도록 함 - 정비발전지구 안에서 시행하는 정비발전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발전지구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종합개발지구를 통합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정비발전지구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등의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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