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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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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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7조에 따라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의 분야별 민간투자정책방향 등이 포함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기본계획이 수립되더라도 국회가 관련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정책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개정안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해당 자료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의무화함으로써 국회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금관리주체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수 있음 - 이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운용하는 관리기관이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는 예산안 등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기한을 매년 11월 30일까지로 하고,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에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도록 함 -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안이 현재보다 조기에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함 -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등의 국회 제출시기를 앞당기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의 BTL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음 - 이는 곧 장래 시설 수요량의 객관성, 정확성 부재로 인한 과다한 이윤을 사업시행자에게 보장하거나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잠재적인 국가 부담으로 작용함 - 이에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등을 국회 승인사항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련 부처가 시설사업기본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여 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BTL 방식)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 등을 지급함으로 무분별한 사업의 추진시 예산의 부담 및 재정지출의 경직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정부가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을 BTL 방식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BTL 방식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 등을 종합·분석한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종합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운용 및 예산의 낭비를 예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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