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818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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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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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3241수정가결
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간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점차 높아지는 추세 속에 대기, 수질 등의 환경오염 문제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공장, 건설공사장 및 도로, 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공해 문제화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음 -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법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함 - 환경부장관이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지자체 장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도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지자체장의 재량사항으로 되어있어 실효성이 미흡함 - 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자체장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제지역 안을 운행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 중 경음기 사용제한은 도로교통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삭제하려는 것임
김영주의원등 13인2005-11-07
174338폐기
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Being) 의식이 확대되면서 대기, 수질 등의 환경오염 문제뿐 아니라 공장, 사업장 및 도로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도 공해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은 이를 생활소음·진동으로 규정하여 규제대상과 규제기준을 두고 있음 -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점차 심각해짐에 따라 층간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차원 높은 양질의 공동 주거 문화를 만들기 위한 법적·제도적인 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김정훈의원등 13인200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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