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구조조정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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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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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가축의 사육단계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도입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작업장 등을 지정하는 업무를 전담할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을 설립함 -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일시적으로 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영업자에게 축산물을 포장하여 유통·판매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축산물 위생에 대한 사후 관리체계를 개선함 - 위해축산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축산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인의 증가 등으로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축산물의 유통·판매 등에 대한 대비책이 요구됨 - 농림부장관은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대한 위해요소를 평가하고 안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축산물의 경우에는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에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 또는 진열하는 것 등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함 - 위해 가능성이 있는 축산물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 및 신속한 예방조치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축산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을 도살·처리하거나 축산물을 가공·보관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영업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함 - 행정청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부로 영업허가를 하고 있어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으로 축산물의 안전관리에 차질을 줄 우려가 있음 - 가축의 사육과 축산물의 처리과정 등에서 인체에 위해한 물질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을 준수하기를 원하는 작업장, 업소 및 농장 등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을 두어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을 받는 작업장 등은 그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심사받도록 하는 유효기간제의 도입근거를 마련함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의 설치근거를 마련함 - 조건부 영업허가 및 조건이행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의 소지를 줄이고자 함 - 개정안 제9조 제6항에서는 새로 도입하려는 유효기간제도에 관한 모든 사항을 농림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유효기간과 그 연장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수정함 - 유효기간의 도입으로 인해 종전에 HACCP지정을 받은 영업자(농업인)의 경우에는 재지정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고, 이들이 동일한 시기에 재지정을 신청할 경우 일시적인 업무폭증으로 충분한 심사업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지정받은 시점에 따라 각각 상이하게 유효기간을 부여하여 영업자(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의 행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하도록 수정함 - 기준원이 담당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의 지정 및 정기심사 업무 등은 공적업무이며, 인·허가업무의 성격을 띠고 있어 업무처리과정에서 고도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므로 직원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의무와 책임이 부여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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