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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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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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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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한국어 더빙을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ᆞ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의무화함 - 장애인의 출판물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등이 온라인을 통하여 자신이 주관·시행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을 안내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 그러나 이들이 제작하는 온라인 영상물에는 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이나 자막 등 장애인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지원은 부족함 - 이에 공공기관 등이 온라인 영상물을 제작하는 경우 한국수어나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을 포함하여 제작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으로써 현재 임의규정인 방송사업자의 장애인시청지원의 내용을 의무화하고자 함 - 장애인들의 보편적인 방송시청 수단인 텔레비전 수상기에 폐쇄자막·폐쇄수화통역방송 송출 기능을 내장하도록 하여 장애인들이 보편적인 방송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함 - 방송소외계층의 방송복지향상과 사회통합에 일조를 하고자 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영화의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약 35만 명에 이르는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영화관람 환경은 정부의 무관심과 일반인의 인식 부족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임 - 여러 법률들이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및 정보접근권 보장에 관련된 규정을 명시하고 있음 - 영화제작사 및 영화수입배급사가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의 영화관람을 위하여 화면해설·자막해설 또는 폐쇄자막 등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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