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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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방화·세계화 등으로 상품·서비스·자본이동이 자유로워지고 신흥개발도상국들의 약진과 기업의 비용절감 및 기술혁신압력이 가중됨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생산·기술개발·원자재공급·판매 등의 특성화된 전문기능을 수행하는 중소기업들이 협업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경쟁력이 부족한 기업 또는 사업에 대한 지엽적인 지원을 하거나 일정한 지역에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생산·기술개발·판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외형적 규모확대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이러한 방식으로는 세계적인 경영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전문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능의 중소기업들을 상호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기능을 연계한 협업사업의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협동화사업에 있어서 단지조성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는 바, 이의 명확한 규정을 통해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유도함 - 행정재량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간 협업사업 지원근거를 마련함 - 이 법 시행령에 규정된 지도실시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함 - 경영 및 기술지도에 필요한 지도대상 및 절차, 지도수행자의 요건 등 세부기준을 정함 - 지도사 양성과정 주관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단지조성이 필요한 협동화사업 관련규정을 정비함 -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재출자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부지원정책 규정 다음에 구체적 지원대상을 정하도록 성능인증제도 관련 조문 순서를 변경함 - 협업사업을 위한 중소기업협업지원센터와 협업사업심의위원회의 신설 없이 협업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한편, 시험연구원이 업무정지 명령을 받고 인증업무를 행한 경우에 당연취소 대상으로 규정하는 등 법체계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의 가업승계 지원업무를 이행할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중소기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가업승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 등 중소기업의 고유기술, 경영노하우 및 기술인력 등이 원활이 승계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의 설치근거를 중소기업을 포괄하는 동 법으로 이관·규정함 -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및 정책지원정보를 종합수록한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일부 법률의 제·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리하고자 함 - 공공기관의 정의를 삭제하고 매출채권보험계정 설치근거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를 삭제하고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를 설치·운영 근거 및 동 센터에서 추진할 수 있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함 -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를 설치·운영 근거 및 동 센터에서 추진할 수 있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함 - 중소기업의 유형별 특성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성장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개별 중소기업 일반현황 및 지원관련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중소기업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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