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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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개선하며,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의 위험성평가 실시와 근로자 참여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의 공유와 감독을 강화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산업안전보건 역량 향상과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와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주의 부당한 불이익을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6월 13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건의 개정법률안을 종합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2건의 내용을 통합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2005년 6월 20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위원회대안으로 심사 의결함 - 화재 발생시 피난요령 등 소방안전교육과 홍보의 부족으로 매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 소방안전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소방안전교육사 제도를 도입하여 이들로 하여금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연막소독·쓰레기소각 등 오인신고로 인한 화재출동은 전체출동 건수 대비 50퍼센트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 -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등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모닥불을 놓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관할 소방관서에 신고하도록 하여 오인출동으로 인한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함 -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안전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이들을 소방관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함 -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화재조사를 통하여 정부차원의 예방대책 마련을 위하여 대형 또는 특수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도 화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업무를 소방방재청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수행하도록 함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등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여 화재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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