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78175수정가결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2-2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6002대안반영폐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의 동일인 및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

이종걸의원등 15인2007-01-26
173027임기만료폐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설계를 한 자도 공사감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위법·부실한 건축물이 시공되고 있어도 이를 묵인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건축설계를 담당한 자는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이명규의원등 17인2005-10-2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