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8174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0018원안가결
국민체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
- 체육관련 서비스업의 육성을 위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에 있어 발매가 무효로 된 경우 그 구매금액의 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정함 - 체육관련 서비스업체의 육성을 위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관련 서비스업체에 대하여 자금의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함 -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가 무효로 된 경우 구매자의 구매금액 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1년으로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 귀속하도록 함
정부2004-06-03
176701임기만료폐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단 관련 법률을 종합 비교·검토한 결과 미비 규정을 보완함 - 다른 공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진흥공단의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공공성·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성구의원등 10인200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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