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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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기본보육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보육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공되는 보육임 - 연장보육은 기본보육을 초과하여 제공되는 보육으로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제공되는 연장보육 외에 밤 12시까지 제공되는 야간연장보육, 익일 7시 30분까지 제공되는 야간 12시간보육 등이 있음 - 연장보육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맞벌이가구,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저소득층 등으로 제한되어 있고 지원시간도 월 60시간으로 한정되는 등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연장보육이 수요에 비하여 불충분한 실정임 - 이로 인하여 맞벌이가구 등에서는 하원 시간 이후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별도로 구해야 하는 등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는 여성의 경력단절 및 임신ᆞ출산 기피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 이에 보육시간에 따라 주간보육, 오후보육, 야간보육, 종일보육 등으로 보육을 구분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은 종일보육을 기본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맞벌이 가정의 증가 등으로 어린이집 만0세반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음 - 만0세반의 경우 영아 3명당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다른 연령반보다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어 어린이집이 만0세반 운영을 기피하기 때문임 - 국공립어린이집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만0세반 편성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의무화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통학버스 내 영유아 방치 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보다 엄중한 관리를 위하여 영유아의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여부 확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재를 강화하고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 등·하원 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함 - 어린이집 설치ᆞ운영자 또는 종사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판단 시 벌금형을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 -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하도록 하여 건강진단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의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함 - 어린이집 원장이 3회 이상 보호자에게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결과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 - 긴급히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가 필요할 때 의사의 진단 없이도 어린이집 내 감염병의심자 발생 시 격리 조치할 수 있도록 명시함 -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보육실태조사를 공표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하며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 뿐 아니라 재위탁 시에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유아교육·보육위원회와 중복되어 실제 운영되지 않고 있는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15인 이내로 상향하고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도록 함 -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위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는 결격사유로 유치원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하고, 법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벌금형 선고 시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 - 어린이집 원장으로 하여금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장의 건강진단 이행 노력이 확인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내에 감염병의심자가 발생할 경우 의사의 진단 없이도 격리 등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등·하원 시 영유아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어린이집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어린이집 이용자로부터 보육료를 부정수급 하는 등의 경우에 제재수단을 보완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개발사업계획 수립시 별도의 보육시설 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보육수요에 비하여 원활한 보육시설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 시 보육시설 용지를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이 필요함 -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갖추는데 법률에서 규정한 학교는 아니지만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는 경우 보육교사 자격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에게도 보육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바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보육시설 종사자의 보수교육의 기간, 방법, 내용 및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위탁 등 보수교육 과정 전반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함 - 실질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위탁하는 주체는 시·도지사임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 기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보장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할 것임 - 보육시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행하여진 행정처분의 효과를 양수 후의 보육시설이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제재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가 보수교육과 관련된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할 경우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수교육 지원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보수교육 실시주체를 현행대로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함 - 국공립보육시설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최초 위탁시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고려하여 공개경쟁의 예외적 허용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시함 - 행정제재처분효과를 양수인 외에 상속인과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게도 승계되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12월 12일 제263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와 2007년 4월 24일 제267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 대체교사의 인건비에 대한 비용보조의 근거를 마련함 - 영아 또는 장애아가 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이용 영아 또는 장애아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운영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보육시설 정원의 감축 또는 아동모집의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여성가족부장관 등은 영아 또는 장애아가 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이용 영아 또는 장애아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운영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보육시설 정원의 감축 또는 아동모집의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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