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유출사고 피해지역 주민의 손해배상 및 경제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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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안
-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및 어선의 재해발생시 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국가적 정책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어선원을 보호하고, 어선소유자의 생산능력을 확보하는 등 어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이 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어선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 - 어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와 어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분리·설치토록 하여 보험사업에 대한 중요 정책사항의 심의기능과 보험급여에 대한 재심사기능을 각각 담당하도록 함 - 보험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중앙회가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재해를 당한 어선원의 용이한 재활과 치료를 위하여 수협중앙회 지정병원은 물론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도 요양할 수 있도록 함 - 보험가입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중앙회가 보험료 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가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 어선원 등이 보험급여를 용이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어선의 소유자에 대하여 증명발급의무를 부과함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비하여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제도나 재활치료를 위한 지원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해급여 등에 대한 소멸시효를 연장하고자 함 - 어선에 대한 어선원보험 가입 여부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중앙회의 검사권한에 대한 요건을 명확히 하며, 어려운 용어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함 - 현행법의 목적에 재해어선원 등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함 - 요양에서부터 보상, 재활 과정까지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사람 중에서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지정의료기관 등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함 -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어선원보험 가입 여부 확인절차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선의 검사 시에도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장해어선원과 사망어선원 유족의 생활안정을 지원함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어업의 경우 등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않고, 현행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어선원 등이 어업 활동과 관련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직업재활급여, 요양급여에 따른 재활치료 등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어업 활동으로 재해를 입은 어선원 등이 재활과 재취업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의 범위에 재활치료를 포함하고, 보험급여의 범위에 직업재활급여를 포함하여 직업훈련비용 지원 및 직장복귀지원 등을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오염총량관리제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 - 보다 더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수질관리정책 시행을 통하여 팔당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고자 함 - 수변구역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의무화, 수변구역 내 입지제한시설의 합리적 조정, 오염총량관리제의 의무제 전환을 함 - 환경부장관은 수계구간별(시·도 및 시·군 경계 지점)로 목표수질을 설정·고시하고,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을 시·도지사에 통보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한 지역의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도지사가 목표수질을 설정·고시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함 - 시장·군수 등은 전년도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의 수립·시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군에 대하여 오염총량관리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수질보전지역 관리 효율화, 수질개선사업계획 수립시기 변경, 폐수배출시설 등의 관리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한강 본류 및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지역 안에서는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 인·허가 등을 제한함 -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 확대, 수계관리위원회 위원 조정, 오염부하량 할당업체 등에 대한 보고·검사 신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지원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체계화하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특례를 부여하기 위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었음 - 지역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할 정부재정 형편의 문제와 각종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의 상존 등으로 당초 기대한 효과에 한계가 노정되고 있음 - 민간부분의 활발한 사업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폭을 확대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법령상의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임 - 반환공여구역을 처분하기 전에 국방부장관이 일률적으로 치유한 후 매각하도록 되어 있으나 반환공여구역의 조기활용 및 예산절감 등을 위하여 토지매입자가 활용목적에 따라 용도에 맞게 복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예외규정을 둘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마련함 - 반환공여구역 등의 규제특례 관련, 국가재정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자유치를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종합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고 종합계획에 따라 이 지역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시행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 - 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관련, 현행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신·증설이 가능하고 개별입지에 필요한 공장총량 허용량을 별도 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작 미군철수로 인한 지역경제 공동화와 고용문제 해결에 필수적인 산업단지 공급물량 허용규정이 제외되어 있어 이를 별도 허용하도록 함 -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정주의식 제고를 위하여 학교의 신설이 가능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제안할 수 있도록 한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을 민간사업자도 제안할 수 있도록 함 -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조사 및 치유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 인·허가 등의 의제 관련,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자연을 활용한 관광단지 조성사업 시 ‘관광지의 지정’만 인·허가 의제처리 되어 있는바,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으로 확대하여 관광시설의 종합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 중 소관분야 사업에 대한 예산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요구하도록 하고 소관이 불분명한 사업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요구하도록 함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발전종합계획에 민간부분의 활발한 사업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폭을 확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수도권정비계획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하여 규제 해제와 사업승인의 한도를 정하여 그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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