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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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판세] 구 지방세 특례 법상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의 의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9582_94522_5431_v150.jpg&w=3840&q=75)
[판세] 구 지방세 특례 법상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의 의미
이상 공익사업 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면 그 후 매각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선고 2023두50516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 및 제3항 적용시 토지 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판세] 구 지방세 특례 법 상 '임대 사업 자가 오피스텔을 임대 외 용도로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57700_91768_2952_v150.jpg&w=3840&q=75)
[판세] 구 지방세 특례 법 상 '임대 사업 자가 오피스텔을 임대 외 용도로 ...
이상 공익사업 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면 그 후 매각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비과세된... 선고 2023두50516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 및 제3항 적용시 토지 거래허가구역 지정이...
'2025 핵심 개정 세법' 총정리 - 국회 본회의 의결(2025. 12. 2.)
ㅇ 토지 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거나 그... 해당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그 배당을 받은 주주 등이 「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공장 및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건축물, 토지, 건축물로 보상받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도소득세의 산정기준이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변경됨에 따라 세금의 부담이 2배 이상 상승함 -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의 감면 비율은 여전히 10%에 불과하고 양도소득세의 감면 한도액도 1억 원에 불과하여 오랜 기간 동안 한 곳에 정착하여 농지를 경작해 온 농민들에 대해서는 그 세제혜택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음 - 공익사업용 토지 등이 강제적으로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양도소득세의 감면한도액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던 것을 양도시점을 2년 더 연장하여 비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수용된 토지소유자들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지정하는 날 이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양도(수용 포함)되는 경우에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을 2년 더 연장하도록 하는 것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던 것을 양도시점을 2008년 12월 31일로 하여 2년 더 연장함 -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지역의 부동산을 지정하는 날 이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을 2008년 12월 31일로 2년 더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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