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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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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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
- 헌법 제11조제1항은 국민에게 평등권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우리 사회는 나이와 성별·장애여부·출신지역과 출신학교·혼인 및 임신 등을 이유로 다양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음 - 사회전반의 차별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고용 및 직업생활의 차별을 먼저 해소시켜야 할 것임 - 국토균형발전특별법 제12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대학의 육성 및 지방대학 졸업생에 대한 채용장려제의 도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업주에게 당해 광역시·도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졸업생들을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20 이상을 우선채용 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장하고 혼인이나 임신으로 인하여 차별 또는 배제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지방대학 졸업생의 채용을 촉진하고 누구나 취업으로부터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려는 것임 -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하여 차별금지 사유에 혼인·임신을 추가함 - 모집·채용 요강 및 채용관련 서류일체에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성별·신앙·사회적 신분·출신지역·출신학교 및 혼인여부 등의 기재를 금지함 -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당해 광역시·도 지방대학 졸업생을 채용인원의 100분의 20 이상을 채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함 - 노동부장관의 조사 및 시정조치에 대하여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
국가인권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
- 국민의 권리구제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여성부 등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차별시정기능을 통합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함 - 진정인의 진정범위 확대, 권고의 실효성 확보 및 정부의 법령·정책 등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착오에 따른 인권침해의 논란과 사회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함 -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기능을 강화함 - 법 적용범위를 국내법인과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법인까지 확대하고 위원회의 업무에 의문사의 조사와 구제업무를 명시하는 등 그 업무범위를 확대하거나 명확히 함 - 위원회의 조사대상기관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까지 확대함 - 위원회는 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60일 이내에 권고의 이행여부 및 이행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함 - 위원회장은 예산회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기관의 장으로 간주하여 위원회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위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 -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등 사무처 조직 확대 및 사무총장의 대외협력·조정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총장은 위원장이 지명한 상임위원이 겸직하도록 하고, 사무차장 2인을 신설함 - 진정사건의 접수 및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지방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교정·보호시설에 진정함의 설치를 의무화함 - 국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제도·정책·사업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인권영향평가서를 첨부하여 미리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함 - 사전통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추진 중인 법령·정책 등의 제정·입안의 중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중지권고를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진정의 각하사유를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로 하며, 진정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 불복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행불 또는 비협조로 사실상 조사를 할 수 없는 진정사건은 조사중지 결정을 하고, 1년이 경과하여도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각하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의 고발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신청에 관한 사항은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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