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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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만4천원 팔면 플랫폼이 절반 가져가”... 국감서 배민·쿠팡이츠 불공...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해당 법안은 배달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방지하는 법 조항이 들어가 있다며 그 조항이 취지에 맞게 작동하도록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엄정하게 만들겠다고...
![[단독]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눈속임 상술'… '우레탄' 내걸고 실제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c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09365_212212_1731.png&w=3840&q=75)
[단독]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눈속임 상술'… '우레탄' 내걸고 실제론...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21조 제1항 제1호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플랫폼 기업들이 입점업체의 자율성에만 책임을 떠넘긴 채 '눈속임 키워드 장사 '를 방치한다면, 결국 그...
홍승권 변호사 칼럼 | 묘지가 있는 토지, 매매 전 반드시 확인할 것들 (...
대법원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된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의 경우, 20년 동안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했다면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 그 이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 형태의 다변화로 인한 '생활동반자' 관계 확산에 따라 '연고자'의 정의를 확대하여 장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 사망원인이 불명확한 사망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는 그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여 억울한 죽음의 발생을 막을 의무가 있음 - 검시(檢屍)는 사망원인 규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함 - 검시 전문가의 자격?권한?책임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검시업무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상황임 - 이에 검시업무 및 이를 수행하는 법의관의 자격과 직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검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검시의 정확도를 제고하여 국민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검시란 변사체의 사인을 밝히기 위하여 검안, 부검 등의 의학적 방법으로 변사체를 검사하는 것을 말함 - 법의관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중 병리학 전문의 또는 법의학ᆞ해부학 전공자로서 검시 관련 기관에서 1년 이상 종사하거나, 대학에서 법의학?병리학?해부학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에 1년 이상 재직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법의관은 검시 업무를 수행함 - 법의관은 변사체를 검안한 후 사인에 대한 판단 및 부검의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법의관은 변사체의 사인을 밝히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검시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법의관의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법의관등에 대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검시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법의관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검시 관련 기관ᆞ단체 또는 대학 등을 법의관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국가는 검시업무 관련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장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장사시설 내 또는 해양의 일정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포함하고, 환경관리해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에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리는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적 매장 중심의 장묘문화는 국토훼손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대안으로 화장이 장려되고 있음 - 화장 후 유골을 수목의 주위에 묻는 수목장은 다른 나라에서도 친환경적인 장묘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음 - 수목장의 근거 규정을 두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수목장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도록 하여 수목장의 확산을 유도하고자 함
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사시설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묘지 등 장사시설이 자연을 훼손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연친화적인 자연장제도를 도입함 -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장사시설 설치·관리자에게 장사시설의 개·보수에 필요한 관리금의 적립의무를 신설함 - 지방자치단체의 화장시설 확보의무와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관리자 자격요건의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사설자연장지의 조성허가 및 신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봉안묘의 시설기준을 제한하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의 차등 부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사설장사시설업자에 대한 관리금 적립의무 부과, 장사시설의 정비·개선 및 사용제한명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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