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가입자식별모듈 판매 시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경유하는 전기통신설비 운용자에 관한 정보 표시 의무화 및 위반 시 시정명령을 규정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속한 성장에 따라 다양화ᆞ고도화된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이용자 불편 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유형 온라인 불편 광고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온라인 광고 사업자를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며,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여 제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웹페이지 전환, 광고 삭제 제한, 다크패턴 설계 행위를 추가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 이외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의 경우 현행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함 -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조건 부여제도를 폐지함 -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면제대상의 근거를 마련함 - 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시 자료·물건의 일시보관 제도를 도입함 - 별정·부가통신사업에 대한 관련 사무의 지방이양 추진을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함 -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에 영향이 없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 이외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각하는 경우의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규제를 완화함 - 별정통신사업 등록시 조건 부여제도의 폐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면제대상 근거규정을 마련함 -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대상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에 따라 시장 진입절차가 간소화·명확화되어 시장 진입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고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도 직접 자료제출명령을 발할 수 있게 하고, 전기통신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출한 자료나 물건에 대하여 일시 보관할 수 있도록 함 - 별정·부가통신사업에 대한 지방이양을 위한 관련 제도를 정비함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통신사업자의 새로운 전기통신 기술방식의 설비 도입시 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위한 고려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 - 전기통신 분야 대ᆞ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통신위원회 민간위원의 선임요건을 완화하고 전기통신 분야에서 대ᆞ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