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7815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베르사유건축상 받은 세븐아일랜드, 장애인 에게는 그림의 떡
ablenews.co.kr2026-06-12중립

베르사유건축상 받은 세븐아일랜드, 장애인 에게는 그림의 떡

유니버설 디자인은 1973년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건물 의 접근성 관련 법률 이 처음 제정되었고, 배리어프리는 1974년 유엔에서 시작되었다. 한국의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약칭...

예산문제 쏙 빠진 윤석열표 장애인 이동권
beminor.com2023-01-31비판

예산문제 쏙 빠진 윤석열표 장애인 이동권

중요 공공 데이터로 관리 △자가용 등 개별이동수단 지원 등 크게 세 가지를 제안했다. 그러나 특위의 제안이... 실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아래 장애인 등 편의 법),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정차 적발
bzeronews.com2015-06-18중립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정차 적발

[불교공뉴스-문화] 충남도는 지난 5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2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7조에 따라 주차가능 표지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2413임기만료폐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생계부담과 보육비 부담 등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모성보호와 임산부 존중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게 필요해짐에 따라 임산부에 대해 수송시설 및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명옥의원등 26인2005-08-18
172161폐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70세 이상 노인·임산부 전용주차구역으로 변경함

강창일의원등 25인2005-06-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