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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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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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생계부담과 보육비 부담 등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모성보호와 임산부 존중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게 필요해짐에 따라 임산부에 대해 수송시설 및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명옥의원등 26인2005-08-18

172161폐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70세 이상 노인·임산부 전용주차구역으로 변경함

강창일의원등 25인200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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