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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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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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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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액권화폐 발행에 따라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화폐부문에 대한 공사의 시설ᆞ인력 및 축적된 기술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조폐공사가 이미 수행하고 있는 비화폐부문의 업무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조폐공사의 자본금을 정부와 한국은행이 출자할 수 있도록 하여 화폐용지의 안정적 공급과 화폐 제조기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공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각종 이해관계자로부터 로비의 대상이 되는 등 부패행위에 노출되기 쉬움 - 공무원 의제 규정의 범위를 전체 임직원으로 확대함으로써 부패행위를 방지하고 공공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전부개정법률안
- 환경부 산하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한 기능 조정의 일환으로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폐기물의 발생억제·재활용 및 적정처리 등 자원순환에 관한 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공사의 사업범위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검사 및 사후관리 업무를 추가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자율·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함 - 법 문장을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반영하고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사업 범위를 조정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철도공사의 자본금·출자 및 사업범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향후 자본금·출자에 관한 사항과 사업범위를 변경함에 있어서 입법부의 통제 하에 공사가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철도공사가 남북철도를 연결·운행하고 향후 동북아 철도, 유라시아 등 국제철도 운행시대에 대비하고자 한국철도공사의 해외진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세계철도시장 확대에 따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 공사 등의 특수법인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충족하며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업무의 공익성을 추구하는 것을 주된 특성으로 하고 있음 - 해당 사업이 공공성이 요구되어 공사와 같이 일정한 자격과 규모를 갖춘 특수법인이 담당하는 것이 긴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무자격자의 명칭 사칭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철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밖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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