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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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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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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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news.com2022-06-29긍정

아울러 그는 " 유공자 사망 시 유족들이 '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 '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하는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안' 개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newspim.com2019-02-19긍정

법률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등 5개 법률 에 대한 개정안을...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 자회 △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등 14개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 가칭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를 설립함으로써 6·25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들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시키려는 것임

신학용의원등 16인2005-01-31

173220임기만료폐기

- 6·25전쟁 참전유공자 중 국군포로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에 대하여는 의료비를 전액 면제함

황진하의원등 16인200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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