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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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책브리핑] 2026년 09월 29일 화요일 주요 정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u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246761_475331_5424_v150.jpg&w=3840&q=75)
[정책브리핑] 2026년 09월 29일 화요일 주요 정책
이번 시범사업은 초 고령화 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여 사는 곳 중심의 일차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개정에 따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기능을 확대한 국립기후 과학 원이 연내...
“친절하지만 무능한 노인” AI가 재생산하는 연령주의
‘인공지능과 노인인권: 연령 포용적 AI 전환을 향하여’를 주제로 아시아와 유럽의 인권· 고령화 ·보건·AI... 최문정 KAIST 과학기술 정책대학원 교수는 생성형 AI가 노인을 따뜻하고 친절하지만 덜 유능한 사람으로...
정부,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제정
제12회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기본 사회 구현을 위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AI는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며, 기후변화, 고령화 , 지역 격차 등 사회적 과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 간 기능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이들 기구와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 연계가 부족하여 과학기술정책 관련 의사결정체계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심의·조정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일원화 하려는 것임 - 과학기술정책 총괄·조정을 내실화 하기 위해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총괄ᆞ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에 대한 배분ᆞ조정 대상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예산 배분과 조정 내역을 포함하도록 함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결정하는 심의회의 심의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음 - 심의회와 심의회 소속의 운영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공개하도록 법률에 규정함 - 심의회 결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 간 기능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이들 기구와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 연계가 부족한 등 과학기술정책 관련 의사결정체계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과학연구에 대한 정책적 발전계획이 미흡하고 관련 투자도 부족함 - 기초연구진흥협의회를 두어 정부 부처간 기초연구사업 역할정립과 중복투자조정 등의 검토·심의토록 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과학기술기본법상에 규정하려는 것임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수립주기를 명시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초과학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의 확대 및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함 -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각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등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제출 및 심의관련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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