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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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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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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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4161원안가결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이명수의원 등 10인2013-03-20

1812018임기만료폐기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등 10인2011-05-26

유사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교육법상 대학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각종 학교에 종사하는 자도 전기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확대함 - 전력정책심의회의 설치 등에 대한 위임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이윤성의원등 10인2008-01-24

177179수정가결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어문 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 법률의 한글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에 대해 수정사항을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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