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8144원안가결개정안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2-2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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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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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공장을 신축, 증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받는 기준면적을 현실화함
이혜훈의원등 12인2005-07-21
173501원안가결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7월 21일 이혜훈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11월 1일 김태홍 의원 등 143인이 발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56회 정기국회 제8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10차 산업자원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소상공인의 육성·지원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의 공동사업·사업전환 등 구조고도화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구조고도화의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 소상공인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사무 범위를 정보·교육·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축소함 - 소상공인진흥원의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따른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산업자원위원장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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