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과 허베이 스피리트호 충돌로 인한 유류오염사고 관련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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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수건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건물 소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보험가입을 강제하여, 피해자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률개정이 추진되고 있음 - 현행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손해보험회사”는 ?보험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보험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어, 농협 등 공제기관에 대해서는 특수건물 화재보험 취급을 배제하고 있어 이의 시정이 필요함 - 손해보험회사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함 - 특수건물에 대한 손해보험회사의 특약부 화재보험 가입강제는 위헌의 소지가 있음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다중이용시설인 특수건물의 경우 화재로 인한 건물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그 소유자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화재 이외의 풍재·수재 또는 붕괴로 인한 손해는 의무보험의 대상이 아님 - 풍재 등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가 건물의 소유자에게 민사적 손해배상책임만을 물을 수 있어서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지방자치단체의 건물 대부분은 다중이용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에 해당하지 않아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 보험으로 담보하는 손해에 화재와 더불어 풍재 등으로 인한 손해도 포함시키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지방자치단체의 건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을 보험가입대상으로 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의 재난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이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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