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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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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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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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 범죄 피해자들의 주소지 노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실거주지를 달리하는 '안심주소' 발급 제도를 시행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 피해자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ᆞ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유출은 직접적인 생명ᆞ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된 것만으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입증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25전쟁 참전유공자 중 국군포로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에 대하여는 의료비를 전액 면제함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등록표의 전산처리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주민등록에 관한 각종 신고를 배우자나 직계혈족도 대리할 수 있도록 함 -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니면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법률 및 대통령령에 산재되어 있던 것을 통합하여 법률에서 체계적으로 규정함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의 범위와 전산자료의 제공 범위 및 절차를 규정함 -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힌 자를 처벌대상으로 추가함 - 주민등록에 관한 각종 신고를 세대주나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본인이 하거나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나 직계혈족도 할 수 있도록 함 -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대상의 정비를 함 -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통합하여 정함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활용과 전산자료의 제공범위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처벌 대상의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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