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실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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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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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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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호의 범위를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로 한정하여 경호원의 자의적인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려는 것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영장 집행은 위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고 경호대상에 영장이 발부된 경우 경호처 공무원은 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3권분립 및 법치주의에 위반되므로, 체포 등 영장 집행은 위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며 처장은 영장 집행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통령경호실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적으로 테러가 증가하고 국가 주요인사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증대되고 있어 대통령선거후보자, 국무총리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경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대통령경호실의 경호대상을 대통령선거후보자, 국무총리 등으로 확대하고 국가 주요인사에 대한 경호를 대통령경호실로 일원화함 - 대통령경호실의 경호대상을 대통령선거후보자, 국무총리 등으로 확대하고 국가 주요인사에 대한 경호를 대통령경호실로 일원화함으로써 경호의 전문성, 효율성 제고와 함께 국가 주요인사의 자유로운 정치활동 등을 보장하여 국가의 안정적인 발전을 기하고자 함
대통령경호실법중개정법률안
- 정무직공무원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도록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호실차장에 대한 정무직공무원의 배치근거를 마련하고, 일반직공무원을 경호실에 배치할 수 있게 하며,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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