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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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일정·21일] 행안부, 추석 대비 산불 임시조립주택 현장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afe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245870_156494_3557_v150.jpg&w=3840&q=75)
[오늘의 주요일정·21일] 행안부, 추석 대비 산불 임시조립주택 현장점...
김광용 재난 안전 관리 본부장 16:00 추석 대비 산불 임시조립주택 현장점검(경북 의성) [문체부] ▲ 최휘영 장관 공무국외출장(27일까지 미국/멕시코) ▲ 김영수 1차관 09:00 제36회 차관회의( 정부 세종청사) [농식품부]...
北核 도발 현실화… 核 민방위 로 위기 관리 | 민방위기본법 전면 개정해...
2017년 정부 조직 개편을 거쳐 현재의 행정안전부 비상대비 정책 국 민방위 과로 기능이 이어지고 있다. 핵... 안전 관리 기본법 ’상 재난 발생 시 행정기관의 지원 요청에 응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중복되기 때문이다. 이...
복합·대형 재난 주민대피지원단 전국 확대
정부 에만 편성돼 있던 주민대피지원단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급박한 주민대피가 필요한 재난 상황 발생시 민방위 사이렌도 활용한다. 기존엔 음성방송만 진행했으나 12초간 사이렌을 울리고 음성방송을 송출해 비상 상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민방위 준비를 위하여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비상대피시설 중에는 장애인 등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시설이 많아 비상사태 시에 장애인 등이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장애인 등 이동이 불편한 사람의 대피에 관한 사항을 민방위 기본 계획 지침 작성 시부터 반영하여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법문상의 ‘시달(示達)’은 일반 국민의 언어생활에서 잘 활용되지 않는 권위적?비민주적 언어임 - 일반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추어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인 ‘통보’로 변경함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을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 포함함 - 지역민방위대의 경우 수령에 관한 사전동의를 요건으로 하여 교육훈련 통지서를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 받을 수 있도록 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규정되어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 일본식 표현인 ‘시달’을 ‘통보’로 변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비상대비, 재난관리정책의 총괄·조정, 분산된 안전관리 기능을 통합하여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 교육훈련의 면제사유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던 것을 법률에 규정하기로 하고, 민방위대의 편성연령을 현행 45세에서 40세로 낮춰 국민의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도모하며, 민방위 관련 업무를 소방방재청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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