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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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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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 및 기능 조정, 조직 통·폐합 사항 등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심사청구제도를 지방세 심판제도로 바꾸면서 그 기능을 새로 신설되는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에서 담당하도록 지방세법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안상수의원등 130인2008-01-21

177731임기만료폐기

지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1910년대부터 측량기준으로 사용되어 온 국가기준 좌표계인 동경측지계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전환하는 사업이 범정부 차원으로 추진됨에 따라 지적분야에서도 동경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의 전환에 필요한 수평위치, 지리학적 경위도, 측량의 원점 등 새로운 측량 기준을 도입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책임있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인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휴ᆞ폐업 신고업무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 -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지적공부와 유사한 연속도면을 신청인이 원하는 축척으로 축소하거나 확대하여 발급 및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세계측지계 측량기준을 마련하여 지적분야에서도 국제적 정보공유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지적편집도 판매업을 자유업종화하여 간행등록업자 외에도 지적편집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함 -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및 면제규정을 신설함

정부200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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