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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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북아중심국가 실현을 위해 인천, 부산ᆞ진해, 광양 3개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개발사업의 시행이 지연되고 실질적인 투자유치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을 관장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청의 비효율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음 - 경제자유구역청을 중앙정부가 참여하되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한시적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여 중앙정부에게 경제자유구역을 빼앗긴다거나 해당 광역시·도가 분리 개발된다는 우려를 해소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성 확대와 중앙정부의 특별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외국인투자기업에 준하는 정책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변경과 실시계획의 승인권한을 관할 시·도지사로 변경함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도 세제 및 자금지원을 비롯한 경영활동상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설립·운영하도록 하며, 그에 따른 절차 등을 정함 - 경제자유구역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지역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근거조항 및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등을 정함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자유구역의 사무처리에 관한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여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과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경제자유구역청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구성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선출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의 특례를 규정함 -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공공서비스 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부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 -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및 부대사업의 특례 인정, 카지노업 허가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 - 시장·군수·구청장의 사무 중 시·도지사가 직접 처리하는 사무의 범위를 조정함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의 이행 등에 관한 사무 등을 시·도지사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서 제외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고,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 등을 추가함 - 경제자유구역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구에 대한 기본운영규정의 제정절차를 보완하고 내용을 구체화하여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행정기구의 기본운영규정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행정기구의 책임성 및 전문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특별지방자치단체인 경제자유구역청의 설치근거를 마련함 - 경제자유구역의 사무를 보다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등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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