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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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과 관련된 절차를 개선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적용 가능한 규제특례대상을 확대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일반 규제특례를 확대함 - 토지이용 규제특례를 확대함

재정경제위원장2006-08-28

172888대안반영폐기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과 관련된 절차를 개선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적용 가능한 규제특례대상을 확대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활성화를 도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일반 규제특례의 확대를 통하여 다양한 특화사업의 구상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특구제도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토지이용 규제특례의 확대를 통하여 특화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절차를 일괄 처리함으로써 인·허가 등의 기간이 단축되고,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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