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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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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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omin.com2025-12-22중립

지금껏 유족들의 목숨은 이미 내 것이 아니었다. 서슬 퍼렇던 시기 죽을 각오로 명예회복 과 진상규명을 위해... 마침내 '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제정했다. 진상조사나 정부 책임을 인정하는...

gnnews.co.kr2025-12-22비판

정부 는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배상 문제 해결에 충분히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신성범 국회의원은 지난 4월 17일 국가의 보상금 지급을 규정한 '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

idomin.com2025-12-22비판

받아 '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제정된 바 있다"며 "74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하지만, 정부 는 국가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배·보상 문제 해결에 충분히 나서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 정부 내에 설치·운영중인 각종 과거사 관련 위원회간 기능의 유사·중복을 없애는 한편, 정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상수의원등 130인2008-01-21

178127임기만료폐기

- 정부 내에 설치·운영중인 각종 과거사 관련 위원회간 기능의 유사·중복을 없애는 한편, 정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상수의원등 130인2008-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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