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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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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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2690공포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국가는 이러한 진상조사 결과의 후속조치로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충분히 치유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보호 규정을 마련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등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법인의 위령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희생자 및 유족에게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행정안전위원장2021-09-24

2011173임기만료폐기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노근리사건의 희생자를 심사하고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노근리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70년 가까이 고통 받고 있는 생존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정신적 어려움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미흡하여 법 개정이 필요함 - 희생자 추모 및 노근리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확산시키기 위한 기념사업 및 평화공원 운영에 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을 명확히 함 -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 및 성금의 모금에 관한 특례 조항을 둠 -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노근리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노근리국제평화재단과 노근리사건희생자유족회에 대한 동일명칭과 유사명칭 사용금지와 벌칙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박덕흠의원 등 11인2017-12-29

1802115폐기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내에 설치·운영 중인 각종 과거사 관련 위원회간 기능의 유사·중복을 없애는 한편, 정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를 폐지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지호의원등 14인2008-11-20

유사 개정안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근리사건의 정의에 실제 사건이 종료한 1950년 7월 29일을 포함하도록 함 - 신고가 누락된 자의 희생자심사가 가능하게 하여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 - 노근리사건의 유족의 심사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2004년 피해신고 누락자 구제를 위한 노근리사건의 희생자심사를 2008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함 -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희생자 및 유족은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이용희의원등 15인2007-03-15

178120임기만료폐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내에 설치·운영중인 각종 과거사 관련 위원회간 기능의 유사·중복을 없애는 한편, 정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폐지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상수의원등 130인2008-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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