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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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학수 정읍시장, 고부 농민 봉기 알리기 첫 참여…이복형 의장 지목
현행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은 혁명 참여자 를 1894년 3월의 1차 봉기와 9월의 2차 봉기를 중심으로 규정한다. 시는 이 규정이 고부 농민 봉기의 역사적 위상과 참여자 의 명예 를 충분히...
" 동학농민혁명 시작은 고부 농민 봉기"
이학수 정읍시장이 고부 농민 봉기의 역사적 가치를 알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 ) 개정의 뜻을 모으는 SNS 인증 릴레이 챌린지를 시작했다. 첫 참여자 인 이학수 시장은 지난 7일...
이학수 정읍시장, 고부 농민 봉기 역사적 가치 확산 나서
이학수 정읍시장./정읍시 | 정읍=한스경제 이인호 기자 | 전북 정읍시가 동학농민혁명 고부 농민 봉기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챌린지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격하하면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유족 등록 관련 업무 등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 양여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여부의 결정 및 유족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둠 - 위원회 위원을 15명 이내에서 9명 이내로 축소하고 위원 및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는 폐지하고 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유족 등록 신청 기한을 삭제하고 유족 등록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이를 등록 신청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12월 말까지 심의·의결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념재단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기념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위원회로 변경하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유족 등록 관련 업무 등을 계속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내에 설치·운영중인 각종 과거사 관련 위원회간 기능의 유사·중복을 없애는 한편, 정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내에 설치·운영중인 각종 과거사 관련 위원회간 기능의 유사·중복을 없애는 한편, 정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내에 설치·운영중인 각종 과거사 관련 위원회간 기능의 유사·중복을 없애는 한편, 정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를 폐지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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