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2-26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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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3563대안반영폐기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상임조세심판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상의 뇌물에 관한 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공무원이 아닌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관영의원 등 10인2016-11-14

유사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 및 기능 조정, 조직 통·폐합 사항 등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심사청구제도를 지방세 심판제도로 바꾸면서 그 기능을 새로 신설되는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에서 담당하도록 지방세법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안상수의원등 130인2008-01-21

175026수정가결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안전심판에 있어 청구인의 권리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2심의 청구기간을 재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고,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재판의 전속관할을 대법원에서 관할 고등법원으로 변경함 - 시정재결의 공고와 관련하여 불요불급한 일부 제도를 폐지함

정부200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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