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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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번 주 국회에서는] 23일 본회의, 정치개혁특위 등 14개 상임위 개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3%252F227327_128504_155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23일 본회의, 정치개혁특위 등 14개 상임위 개최
유치 위원회 를 설치 하고 운영 중이며, 정부와 민간 등의 유치역량을 총 결집해서 유치후보국 경쟁... 개선사업 및 이주 대책 에 관한 특별 법 일부개정 법률 안(15일, 윤준병 의원 등 13인 발의) ▲양성평등기본법...
농식품부 소관 위원회 26→9개로 줄어든다
특별 위원회 (이하 농특위)'의 기능과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무총리 소속인 ' 농어업 인 삶의질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 (이하 삶의질 위원회 )'와 통합되면서, 농특위의 정부 위원이 대폭 늘어나는 등 ...
"농지 전수조사 반드시 실시…소유 예외조항 대폭 수정해야"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타 각종 개발 관련 법률 에 따라 실시되는 공공사업의 경우에도 공익성이 매우 높은... 참여연대는 "농민·시민단체, 학계와 농어업·농어촌특별 위원회의 그동안 정책 건의 및 요구사항들을 정부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가 세계무역기구의 다자간 무역협상 등에 대비하여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02년 1월 26일 설치된 바, 그 설치기한이 2007년 12월 31일로 만료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의 다자간 무역협상 등에 따른 국내 농어업·농어촌대책 마련 및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그 설치기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08년 2월 14일, 제27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로 하여금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심사하도록 의결함 - 2008년 2월 18일,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안건상정 후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소위원회에 계속 계류시키기로 함 - 2008년 2월 22일, 김영덕ᆞ서재관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위원회안 제정을 요구하는 서면동의서를 바탕으로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함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에 대해 농특위를 현행 법률과 같이 2009년까지 존치하되 농특위의 소속을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정하여 국회에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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