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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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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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 과제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처 중심의 책임 있는 지방행정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위원회를 폐지하고 지방분권 추진상황 점검·평가 등 위원회의 기능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수행토록 하려는 것임

안상수의원등 130인2008-01-21

178101임기만료폐기

-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폐지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이 그 기능을 수행함 -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

안상수의원등 130인2008-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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