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8108원안가결개정안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2-2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이종배 등 10인 "계속 고용 제도 도입에 따른 청년 고용 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1237415_954844_4530_v150.jpg&w=3840&q=75)
jeonmae.co.kr2026-03-18비판
[PICK! 이 안건] 이종배 등 10인 "계속 고용 제도 도입에 따른 청년 고용 감...
10인이 '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 하고 청년 고용 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
![[국회입법] 이종배의원 등 10인,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31115425003836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lawissue.co.kr2026-03-11비판
[국회입법] 이종배의원 등 10인,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 하고 청년 고용 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lawtalknews.co.kr2025-11-06중립
“264만 명이 쉬고 있다”…일자리 미스매치의 잃어버린 세대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 에 따라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 청년 할당제를 도입하며 청년 실업 해소 에 나섰다.... 헌법재판소 역시 청년 할당제가 35세 이상 미취업자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8105임기만료폐기
지방분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분권 과제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처 중심의 책임 있는 지방행정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위원회를 폐지하고 지방분권 추진상황 점검·평가 등 위원회의 기능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수행토록 하려는 것임
안상수의원등 130인2008-01-21
178101임기만료폐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폐지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이 그 기능을 수행함 -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
안상수의원등 130인2008-01-2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