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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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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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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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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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상기획위원회를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하고,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비상기획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이성권의원등 11인2005-10-25

176314원안가결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0월 25일 이성권의원 등 11인으로부터 발의된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10월 27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무위원회(2006. 9. 1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6년 12월 19일 정부에서 제출한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12월 20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07. 2. 21.)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중점관리대상 인력자원의 범위를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남녀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확대함과 아울러 효율적 인력활용을 위하여 나이제한조항을 삭제함 - 국가 비상대비업무 총괄·조정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명칭을 ‘국가비상기획위원회’로 변경하고, 그동안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에 규정하도록 함 - 행정의 투명성제고를 위하여 비상대비 시행계획 및 실시계획 작성에 관한 사항을 법에 명시함

정무위원장200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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