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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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제주 곳간 비었는데, 성과 관리 못해 복권기금 320억 삭감?"
위원회 에서 이경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형동 을)은 제주도 기획조정실 등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주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복권기금 이 삭감된 일을 도마에 올렸다. ' 복권 및 ...
대법 '장애인 접근권' 판결에도 지지부진, "편의시설 기준 전면 재검토...
접근·이용권에 관한 정당한 편의 제공 기준과 관련해 적용 시기 및 편의 제공 내용 등에 대해 두 법 간... 기획예산처장관에게는 2025년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시행한 바 있는 복권 기금 활용 등을 참고해 경사로 편의시설...
오래된 공공건물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서 제외…인권위 “접근...
국가인권 위원회 가 건립된지 오래된 공공건물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확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기획예산처장관에게는 지난해 서울시에서 시행한 복권기금 활용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권의 통합관리 및 복권기금의 운용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복권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관리기관의 자체사업이 아닌 다양한 공익사업에 분산·사용되고 있는 복권기금의 특성상 이를 복권위원회에서 담당하기에는 그 전문성이 부족하여 매년 상당액의 기금이 사업추진과정에서 계획 변경되거나 불용 처리되는 등 복권기금의 효율적 운용에 어려움이 있음 - 복권위원회의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복권제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복권업무 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복권기금의 운용·관리주체를 복권위원회에서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변경함
복권및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권사업의 운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복권당첨자의 결정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복권과 관련된 정보의 부당한 제공 및 누설을 금지하고 복권의 구매 및 양도를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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