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78098원안가결개정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2-2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단독] 활동지원 종합조사 이의신청 절반 점수 올랐는데, 판정 기준은 '...
ablenews.co.kr2026-10-13긍정

[단독] 활동지원 종합조사 이의신청 절반 점수 올랐는데, 판정 기준은 '...

복지 위원 회 전체 회의 에서 제도개선 TF 구성과 이의신청 인용 유형의 분석·교육 반영을 약속한 바 있다. 13일... 중"이라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9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들었다. 고시는 조사 항목과...

“우리가 또 밥 사야 돼?”…전주 공무원 울리는 ‘간부 모시기’
joongang.co.kr2026-10-09중립

“우리가 또 밥 사야 돼?”…전주 공무원 울리는 ‘간부 모시기’

공직 사 회의 대표적 악습으로 꼽히는 ‘간부 모시기’ 관행이다.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면서 점차... 처리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엔 직장 내 괴롭힘...

이태원특조위 '유족 자료 비 공개 ' 질타…국감 앞두고 열람 허용
newstomato.com2026-10-06중립

이태원특조위 '유족 자료 비 공개 ' 질타…국감 앞두고 열람 허용

(사진=연합뉴스) 6일 국회 행정안전 위원회의 이태원특조위 국정감사에서 송두환 특별조사 위원 장은 유가족의... 특조위는 그동안 피해자와 유가족의 자료 공개 요구에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9조상 비 공개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8100임기만료폐기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공개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책임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고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 및 기능 조정 등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안상수의원등 130인2008-01-21
178091대안반영폐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국토해양부로 이관하고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 및 기능 조정 등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안상수의원등 130인2008-01-2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