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직무 관련 제3자 불이익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신고자 보호를 위해 보복성 민ᆞ형사 소송을 불이익 조치로 명시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기능 강화 및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수사로 인한 시민의 권리 침해를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에 포함시켜 조사하고, 수사기관의 고유 권한은 존중하면서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시민 권리보호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권리 침해 시,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접수할 수 있음 - 권익위는 고충민원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음 - 수사기관인 검찰, 경찰의 처분·수사 등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이 있다면 고충민원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 - 현행법상 본래 취지와 달리, 고충민원 정의에서 관련 사항이 명확하지 않음 -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을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상기획위원회를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하고,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비상기획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사정위원회를 사회적 대화의 중심기구로서 그 위상을 확고히 하고, 지역별협의회 활성화로 중앙단위와 지역단위를 포함한 중층적인 대화·협의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의제별·업종별위원회의 설치 등 그간의 노사정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노사정위원회의 명칭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위원회 위원을 축소하고 상설 소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폐지함 - 의결이 불가능한 경우 협의결과 통보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보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지역노사정협의회 지원 근거를 마련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