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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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의 개발행위 규제에 따라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축행위를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하도록 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국토해양부로 이관함 -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출범 지원사무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업무에 포함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갈음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둠 -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안에서는 건설청장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도록 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수행해야 하는 사무를 규정하고 있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의 과밀해소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국가적 당면과제임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원형지 개발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률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일부를 자연친화적이고 입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일부 시설을 건설청장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및 원형지의 공급계획에 대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사전심의 대신 그 기본방향에 대한 심의를 거치도록 심의범위를 조정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예정지역 안의 주민에 대하여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주택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감리자 지정, 사용검사, 주택공급 승인권한 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부여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수립하도록 함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문대학 이상의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설립·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초·중등학교에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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