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8090수정가결개정안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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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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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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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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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354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에 포함시켜 회계정책 수립 및 집행의 전문성과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은석의원 등 11인2026-01-27
2214829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부수하는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포함하는 것을 제안함.
용혜인의원 등 10인2025-12-03
2214231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여 에너지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가격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법안
김소희의원 등 10인2025-11-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5370임기만료폐기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의 관계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2006-11-14
171338원안가결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가족·청소년 기능 조정 계획’에 따라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국무총리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통합·일원화하기 위하여 청소년기본법으로 청소년위원회를 신설함 - 청소년보호법에 있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정부20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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