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78089대안반영폐기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2-2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ZD브리핑] 'AI 페스타 26' 개막…국감·삼성전자 실적도 주목
zdnet.co.kr2026-10-05중립

[ZD브리핑] 'AI 페스타 26' 개막…국감·삼성전자 실적도 주목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이 모두 포함됩니다. 문체위 국감의 주요 증인·참고인으로는 JYP엔터테인먼트의 수장인 박진영 대중문화교류 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또 배기식 리디북스 대표...

[ 통신 풍향계] SKT '10월 T 멤버십 혜택'-'에어 특가 프로모션'·KT '의료...
newsworks.co.kr2026-10-01중립

[ 통신 풍향계] SKT '10월 T 멤버십 혜택'-'에어 특가 프로모션'·KT '의료...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개정된 정보 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협의하며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했고, 시청자미디어재단 내부에 설립 추진단을 구성해 준비해...

허위조작정보 대응 투명성센터 출범...플랫폼 보고서 검증 지원
zdnet.co.kr2026-10-01중립

허위조작정보 대응 투명성센터 출범...플랫폼 보고서 검증 지원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개정 정보 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명성센터 설립 근거가 담겼다. 방미통위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0610임기만료폐기

방송법중개정법률안

- 방송의 자유와 독립, 방송의 공적 책임, 시청자의 권익보호, 민주적 여론형성, 국민문화의 향상, 방송의 발전, 공공복리의 증진을 달성하기 위하여 방송의 소유와 경영에 대한 합리적 규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제고, 방송위원회의 위상제고, 수신료의 적정한 책정, 시청자의 방송에의 참여보장 등을 달성하려는 것임

천영세의원등 10인2004-10-21
174544임기만료폐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위원회 위원의 임명방식은 지나치게 정치화되어 있음 - 방송위원회 위원을 5인으로 하여 의사결정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방송위원회 위원을 탄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

안상수의원등 13인2006-06-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