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2-2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방송법중개정법률안

- 방송의 자유와 독립, 방송의 공적 책임, 시청자의 권익보호, 민주적 여론형성, 국민문화의 향상, 방송의 발전, 공공복리의 증진을 달성하기 위하여 방송의 소유와 경영에 대한 합리적 규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제고, 방송위원회의 위상제고, 수신료의 적정한 책정, 시청자의 방송에의 참여보장 등을 달성하려는 것임

천영세의원등 10인2004-10-21

174544임기만료폐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위원회 위원의 임명방식은 지나치게 정치화되어 있음 - 방송위원회 위원을 5인으로 하여 의사결정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방송위원회 위원을 탄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

안상수의원등 13인200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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