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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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기획재정부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고 금융정책체계를 개혁하기 위해 예산처를 신설하고 기획재정부의 명칭을 재무부로 변경하며 국내금융정책을 담당하도록 하는 조직개편안을 제안함.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우주항공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주산업 활성화를 통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우주항공청장으로 하여금 전문성에 기반하여 조직을 유연하고 자율적으로 구성ᆞ운영하도록 함 - 우주항공기술의 개발 및 우주항공산업의 진흥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우주항공청의 설치와 조직의 유연한 구성, 조직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우주항공청장은 임기제공무원이 약정한 성과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전문지식ᆞ기술이 부족하여 직위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중대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임기제공무원을 면직시킬 수 있도록 함 -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재산공개대상 임기제공무원의 주식 보유 필요성, 퇴직공무원의 취업 확인 및 승인, 업무취급 승인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도록 함 - 우주항공청의 소관기관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우주항공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주산업 활성화를 통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우주항공청으로 하여금 전문성에 기반하여 조직을 유연하고 자율적으로 구성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우주항공 기술의 개발 및 우주항공산업 진흥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우주항공청 조직의 유연한 구성과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우주항공청장은 임기제공무원이 약정한 성과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전문지식ᆞ기술이 부족하여 직위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중대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임기제공무원을 면직시킬 수 있도록 함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 등에 대한 특례, 재정 지원의 특례, 기술료 징수 및 사용의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
- 참여정부의 경우 2006년 12월 말 현재 전체 공무원의 수가 95만 7,208명에 달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임기 말인 2002년 12월 말에 비해 6만 7,215명(7.56%)이 늘어남 - 행정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을 12부 4처 16청으로 전면 개편하려는 것임 -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의 조정, 심사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조정실장의 사무와 행정자치부장관 소관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처를 둠 - 국무조정처에 장관 1인과 차관 2인을 둠 - 기획예산처를 기획예산지원처로 그 명칭을 변경함 - 행정각부를 18부에서 12부로 축소함 -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기업진흥부장관, 사회복지부장관, 환경자원개발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소관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각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통합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식품안전처를 신설하고, 여성과 가족 및 청소년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청소년가족부를 신설함 - 주거복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주택본부를 신설하고, 문화관광부와 노동부가 수행하는 기능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그 명칭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로 변경함 - 문화관광부의 명칭을 문화체육관광부로 변경함 -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함 - 여성청소년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를 통합하여 여성청소년가족부를 신설하고 여성과 청소년 및 가족 정책을 관장하도록 함 - 건설교통부에 주택본부를 신설하여 주택정책 기능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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